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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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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정
1
서면
1
삼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118 판결
  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361 판결
  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12년
3. 청주지방법원 2012.09.06 선고 2011구합2564 판결
  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.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2007년
6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6 선고 2006누9889 판결
  처분의 취소효력과 부과처분의 무효 및 유언공정증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2005년
2004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31. 광주고등법원 1999.01.28 선고 98누648 판결
  상속인들 전원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호주상속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한 경우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

1998년
1997년
36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15862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87;공1997.8.1.(39),2207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6년
41. 서울고등법원 1996.12.19 선고 95구21893 판결
  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43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6누106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5.(12),1766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5년
44. 대전고등법원 1995.10.20 선고 95구311 판결
  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묘토의 범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법

1993년
46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누14059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0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92년
1991년
54. 대구고등법원 1991.05.29 선고 90구1091 판결
  증여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

1990년
56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5771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변경각하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65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변경각하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59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6280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820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법

1989년
64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7507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89.9.1.(855),1248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8년
1987년
1986년
74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199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49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85년
79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누469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5.15.(752),639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984년
82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731 판결
  [증여및상속세과세처분취소][공1984.6.15.(730),925]
   증여및상속세과세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83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539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79;공1984.6.1.(729)841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85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672 판결
  [상속세과세가액결정토지처분취소][공1984.4.1.(725),460]
   상속세과세가액결정토지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86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누467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176,공1984.3.15.(724) 384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82년
87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81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190;공1982.12.15.(694)1096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81년
1979년
89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8누143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7(1)행,68;공1979.7.1.(611),11909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

1975년
90. 대법원 1975. 3. 11. 선고 74누148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75.5.1.(511),8370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헌법

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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